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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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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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광장 4 화우 3 태평양 2 양헌 2 세종 2 충정 2 넥서스 2 해마루 1 광명 1 나라	# 변호사 (상위 10) 3 권성원 3 한종원 2 김진형 2 조준영 2 이영구 2 이임수 2 정해덕 1 김민성 1 김남훈 1 김대호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1. 13. 선고 2021나2024972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 확정[각공2023상,176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다218509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다277870 판결
  [주식매매대금][미간행]
   주식매매대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2다21185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2하,1378]
   부당이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전고등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0나132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13. 선고 2021나200357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7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55143 판결
  [보증금][공2021상,360]
   보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0년

8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7다271995 판결
  [보증금][공2021상,99]
   보증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9.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8. 1. 17. 선고 2017나1283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[미간행]
   유체동산인도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0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7다242300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8상,166]
   부당이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1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16. 선고 2017나20073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6가단5241419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5다6517, 6524, 6531 판결
  [양수금·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][공2017상,1089]
  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
   상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2. 2. 선고 2016가합514409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19. 선고 2016가합53602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5년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28. 선고 2015가합17611 판결
  [가액반환등][미간행]
   가액반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7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나55521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8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2다104526,104533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공2015하,843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국제사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19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2. 선고 2014나4196, 2014나4202(참가), 2014나54566(참가에 대한 반소) 판결
  [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][미간행]
  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의소
  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204140,204157 판결
  [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·회원보증금반환][공2014하,2013]
  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나31696 판결
  [설계용역대금등][미간행]
   설계용역대금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22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다16305 판결
  [입회금반환][미간행]
   입회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2년

23. 대법원 2012. 10. 11. 자 2010마122 결정
  [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하,1810]
  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4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26. 선고 2011나83778,2011나83785(병합)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사소송법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5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1나92611 판결
  [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9. 9. 선고 2011가합27030,2011가합28408(병합) 판결
  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·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7. 울산지법 2011. 6. 30. 선고 2009가합3025 판결
  [리스이용대금] 항소[각공2011하,1022]
   리스이용대금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28. 서울고법 2010. 9. 7. 선고 2009나95211 판결
  [후원금] 상고[각공2010하,1471]
   후원금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29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10. 선고 2008나53555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0. 부산고등법원 2009. 6. 18. 자 2008라155 결정
  [회생][미간행]
   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7년

31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5다52900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미간행]
   파산채권확정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2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5다28884 판결
  [비용상환][미간행]
   비용상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3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다38263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7.10.1.(283),1530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4. 대구지법 2007. 6. 28. 선고 2004가합16918,2007가합6082 판결
  [정산금등·정산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35]
   정산금
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35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5다3585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7.5.1.(273),60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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